관세청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8개 과제를 전면 점검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관세청, 최근 5년 국회 반복 지적사항 전면 개선 완료
14일 관세청은 국회의 합리적 문제 제기를 겸허히 수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우선 마약류 밀반입 대응을 위해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모든 반입 경로별로 N차에 걸친 2중·3중 단속 체계를 구축해 국경 감시망을 강화했다.
현장 징수 역량 강화를 통해 관세 체납 정리의 효율성도 높였다.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 재산 적발 기반을 마련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수하인 정보 검증을 강화하고 구매 건별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 8월 이후 신규 발급자나 정보 변경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도 신설했다. 서울세관에 가상자산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래 내역 점검 체계를 고도화했다.
이 외에도 압수물품 보관의 공정성 제고와 과태료 수납률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의견을 경청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