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간 상호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채권·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최근 자금이 금융과 부동산 시장을 이동하며 시장 간 상호 연계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가계 자금흐름 등을 통합적으로 살피며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시장의 작은 이상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잠재위험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확산될 수 있는지 미리 살피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수단과 역할까지 사전에 협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축소를 검토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택시장과 관련해 정부는 공급 선행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외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입주 시차 등을 고려해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기 발표한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환 부문에서는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전성 규제 및 모니터링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 간 정책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