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심 유통 환경 조성과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공정위 등 4개 기관, 유통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 맞손
이 날 협약은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와 AI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유통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정책 과제 발굴과 유통업계의 자율 규제 문화 확산, 데이터·시스템 연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40만여 건 규모의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털인 '소비자24'와 연계하여 상품 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연동되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 검색만으로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 상세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신설된다. 협의회는 유통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이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이희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에는 유통 분야에서도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간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상의는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